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유통에 가담시킨 사람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하면 구속 기소하고,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나아가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입니다.

이런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