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1분기 영업익 20조원 ‘증발’…세수 ‘빨간불’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합계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넘게 감소했다. 2분기에도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세수 절벽’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7일 기준 상장사 88곳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21조6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7587억원)에 비해 48.1%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 급감 원인은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95.5%와 58.1%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 기간 철강과 정유 업종도 고전하면서 포스코홀딩스(-69.6%)와 에쓰오일(-61.3%)의 나쁜 실적도 영업이익 감소 폭을 키웠다.

반면 수출 호조로 현대차(86.3%)와 기아(78.9%)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한국 경제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해운업체 HMM과 에너지기업 SK이노베이션도 증권사의 영업이익 증감률 추정치가 각각 -77.1%과 -82.2%로 예상돼 향후 전체 상장사의 이익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2분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다.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4.1%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여전히 큰 데다 정유·철강·화학 업종의 부진도 점처지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펑크’도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작년 실적에 매겨지는 올해 3월 법인세는 작년보다 6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국세청이 8월에 징수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비중이 전체 국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제 혜택도 세수 절벽을 부추겼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세제 혜택 덕분에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각각 11.1%, 13.7%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며 “당초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데 소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도 세수 펑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수효과는 원칙적으로 내년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된다.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