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美 국빈방문 성과 두고 엇갈리는 평가.. 외신 분석은?

NYT "尹, 바이든 환대 받으며 귀국했지만 한국선 다른 분위기 직면할 것"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만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30일) 오후 귀국하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다소 복합적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YT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내 북한·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논의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YT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한국이 그동안 워싱턴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제력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우리나라로선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대통령실

하지만 NYT는 '워싱턴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얻는 실질적 이득이 적은 반면 독자 핵개발은 할 수 없도록 쐐기가 박혔다며 반대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으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 내용을 NYT는 전했습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아무리 포장해도 확장 억제는 수사일 뿐"이라며 미국 내놓은 확장 억제에 대한 각종 '약속'의 실효성도 의심했습니다.

NYT는 또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 핵 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북한에 또다른 핵 확장 구실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어 '워싱턴 선언'이 '위기의 확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에 대해 "평양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가 아닐 뿐더러,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약속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외교 강경 노선과 온건 노선 어디에도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측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핵공유와 같이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 측은 "직설적으로 말해 핵공유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NYT는 이밖에 국내에서는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 중인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는 부족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