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반영.....공공사업 유찰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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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를 적정 반영한다.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공공사업이 유찰되는 일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3차원 설계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구조물 단가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해 지난 1월 대비 2.63% 오른 것으로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의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아닌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되어 2.62% 올랐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이다.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한 결과 3.47% 상승했다.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국민의 교통·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