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검찰 "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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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급격히 늘면서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도록 지시한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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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급격히 늘면서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도록 지시한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겁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데다,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값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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