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증가…만족도 높아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건이었던 국선 대리인 선임은 20년에는 21건, 지난해에는 40건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6건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9년 7월 제도 도입 후 지난 3월까지 누적 선임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종결된 사건 53건의 승소율은 52.8%로 종결 사건 만족도는 평균 86.7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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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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