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있지도 않은 핵공유 말 지어내" 정부·여당 비판한 이유는?

원성윤 2023.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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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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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사진=뉴시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선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Let me just be very direct. I don't think that we see this as de facto nuclear sharing)"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날 "워싱턴 선언으로 국민께서 사실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인다.

강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핵 공유'란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썼고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미국 백악관)가 단순한 온도 차냐? 이 정도면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고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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