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남긴 방미..."정신승리" vs "흠집내기"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국빈 방미를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은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두 분 모시고 이번 국빈방문 성과와 과제그리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귀국길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두 분께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한미 동맹 70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북진 통일을 원했지만 강대국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없어서 미군이 2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우리가 남한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하자. 그렇게 한 것이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핵과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철선이라고 했습니다. 트립 와이어라고 미군이 한반도에만 있으면 한반도가 안전하다.

그래서 주한미군협정이라든가 소파라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70년대 이후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지금 70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동맹 관계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북한의 저런 위협도 있고. 그래서 이번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이것의 두 가지는 한미동맹이 공고하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외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지법, 이 두 가지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통과되고 우리의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번 블레어하우스에서 2박 3일 워싱턴에서 지냈고 그리고 MIT공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보스턴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고 전반적으로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논조가 크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NPT에 가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핵을 공유할 수도 없고 핵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는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귀국하고 있는 길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리외교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을 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경제하고 외교예요. 두 가지 축인데, 경제와 안보 외교인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안보였을 겁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인데 이번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이라는 것,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물론 핵에 대해서 협의하는 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서화됐다라는 게 의미가 커요. 문서화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확장억제를 해준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핵협의그룹이 계속 정보도 공유하고 실행이라든지 기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이긴 한데 이게 북한 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북한이 어쨌든 핵을 못 쓰게 해야 돼요.

핵이라든지 전략미사일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어쨌든 그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쪽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완전히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것,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면 절대 공격을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확장억제의 개념인 것이고 이른바 상호확증파괴가 그런 겁니다. 상호 서로 완전히 공멸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 균형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문서화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진일보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가우선주의인데, 자국우선주의인데. 만약에. 이건 저는 아주 작은 가능성인데.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LA가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ICBM이라든가 개발해 갈 것 아니겠어요. SLBM이라든지 이런 전략무기들. 그러면 미국은 서울이 공격받더라도 LA가 공격받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공유는 아닌 거죠. 핵은 우리나라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합니까? 같은 소유주라야지 그걸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거든요.

쉐어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전술핵도 이번에 배치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단지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을 80년대 이후에 자주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핵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할 때 미국이 안 쓸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까지 안 믿으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장억제와 상호확증파괴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 계획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유사시에 과연 미국이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더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제 문제에서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감축법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계를 노정했다. 구체적으로 협의만 한다고 그랬지 특별하게 어떤 구제책을 내놓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안보와 경제 부분 짚어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최대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았습니다. 다시 정리했는데요. 듣고 나서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954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 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된….]

[윤석열 / 대통령 : 1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장억제 개념이) 특정 국가와 문서로써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업그레이드된 상호 방위 조약이다. 나토 조약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핵에 대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핵이 있을 때 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에서 얘기하는 핵공유라는 것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적인 개념, 이것은 협력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확장억제 제도와 협의체를 일대일로 만들었다. 나토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겁니다. 결국은 핵 확장 제도와 협의체가 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지금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라든가 영토 분쟁, 여러 가지 강대국. 한미일-북중러. 이런 식으로 과거의 냉전 체제 비슷한 구도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공으로 나가다 보면 상대방도 상당히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적인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국은 NPT에 가입되어 있다.

그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핵화 원칙을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한미상호조약이 채택한 1954년 11월로 가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미국도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대 국가의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안정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 간에도 외교는 회색 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적인 시점에서 보면 미국과 우리, 상당히 서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신냉전체제로 간다고 하면 러시아나 중국과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류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워싱턴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힘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힘에 의한 평화. 방금 장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핵 공유 관련 언급이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상 핵 공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또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약간 대통령실에서 머쓱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서로 다른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핵을 공유한다라는 것,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공동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공유라는 게. 그런데 핵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나토는 단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나토는 전술핵이 들어와 있죠. 이번에도 한미 간에 협의에서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전술핵 자산들, 전략 자산들을 과거에 전략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전개되지 않았었죠, 그동안 계속. 그런데 그러한 전략자산들을 전개를 자주 하겠다는 것이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토는 지금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고요.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는 Nuclear Planning Group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본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핵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이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 속에 있다는 그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 건데 지금도 이번에 국빈방문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핵우산 속에 있는 거죠, 미국의. 그런데 이번에 김태효 안보실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야당으로 하여금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요. 야당은 뭐 정신승리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저는 야당도 이렇게까지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핵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 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 단지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자꾸 우리 대통령실에서 핵을 공유하는 거다. 공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유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이번에 김태효 실장의 이 얘기는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핵은 공유는 아니나 그러나 분명한 건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아까 장 교수님이 지적하셨는데 미국과의 전략적인 선명성을 분명한 건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권이 탄생한 거라서 한미동맹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모호성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이 있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버린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거죠. 이제는 전략적 정확성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간다. 거칠게 말하면 화끈하게 간다, 미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균형외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약해요.

북한이 공격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격을 안 하게 만드는 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양자가 다 공멸한다는 것, 상호확증파괴인데 그거 플러스 둘이 관계는 좋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장성호]

핵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 3종 세트,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깜빡했는데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핵이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필요하면 미국에 있는 핵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NPT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나토식 전술핵 배치.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인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핵을 나토 국가에 갖다놓고 거기에서 쓰되,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의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갖다 놓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대통령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세 번째 아닙니까?

자체 핵 개발. 물론 러시아나 소련, 과거의 소련이 북한한테 기술을 제공을 해서 오늘날 북한이 핵 보유 국가하고 장거리 ICBM까지 왔는데 자체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 공유와 전술핵 배치, 자체 개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NPT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NPT를 탈퇴를 한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1년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술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러나 NPT를 탈퇴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와 같은 개방 체제에서는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54년부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철저하게 있으니까 북한 너희들 앞으로 핵 가지고 더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 우리는 철통같은 방어체제로써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핵 공유 용어 자체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급진전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한미일이 이렇게 초밀착 행보를 보여주면서 말씀 아까 잠시 해 주셨지만 중국, 러시아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창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중요하죠. 교역량도 중요해요, 지금. 원천기술은 물론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경제, 안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대치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수도 없어요.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건 지금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고, 국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가 소통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런데 중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딜레마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구한말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과 구한말을 비교하겠다는 건 아닌데. 보세요.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하고 방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만과 관련한 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윤 대통령이 말씀한 그것은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로이터통신하고 한 얘기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맞지 않는다.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어떠한 맥락하에서 그들이 이해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해 나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힘이 센 강대국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달러 막 찍어내듯이 말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적 선명성을 갖고 가되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알 겁니다. 아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약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불안한 건 절대 미국과 우리와 핵우산이 강화되고 억제 전력이 더 강화되면 좋은데 북한이 감히 공격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조금씩 뭔가 소통해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관계가 끊기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

[최창렬]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조차 악화되는. 오로지 미국에만 경도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장성호]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개방 체제이기 때문에 무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지 살 수 있는 게 지금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과거의 이데올로기라든가 냉전,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의 흐름의 트렌드가 빠져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그러면 북한과 우리가 분단이 돼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서로 상호 호혜 평등에 의해서 서로 동등한 위치가 되려면 힘에 의한 평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핵이라는 것은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북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서로 공격하면 서로가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핵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두 번째 문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고차원적인 방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리스크는 경제 리스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강대국의 패권전쟁과 북한의 핵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구한말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야당은 정권을 비판해야 되고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비판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구도는 우리가 분단과 북한의 핵, 그리고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합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정치권이 여기에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성과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경제 성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최 교수님은 IRA나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방미에서 관련된 경제 성과, 실속이 없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장성호]

그런 비판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넷플릭스가 25억 불을 K콘텐츠에 4년 동안 3조 8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것을 투자했다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유통사. 우리가 제작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 같은.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얼마 정도 투자하냐면 한 200억 정도 투자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면 얼마 정도 이득을 얻겠습니까? 1조 정도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5억 불,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넷플릭스 같은 이런 유통사들한테 K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끌어와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만드는데 이것이 부각되는 것은 이번 경제적인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스법,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것에 이미 미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독소조항이 뭐냐 하면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또 중국 투자제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미국을 따라오면 미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상당히 하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이고,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금이 지난 17일 미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기차 16종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모두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칩스법과 IRA법 두 가지를 미국이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 쪽 입장을 전향적으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정부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물론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큰 틀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대통령 4법이라는 게 대통령 집무실법, 관저법, 비서실법 이런 거거든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대통령 배우자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다분히 의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법이라는 건데. 저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물론 지지층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법 이런 게 전부 다 대통령실 이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저기 천공 방문 등 의혹 차단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야당이 동의할 리가 없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이전에 이 법이 나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법보다도 대단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크게 실리라든지 민생에 관련된 법이 아니거든요.

[앵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방미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최창렬]

넷플릭스 투자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그렇지 않다.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는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넷플릭스 투자 건에 대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보고를 받았다면 그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법을 4개씩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냐. 설령 이 법이 통과되면 보고받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보고받은 거 처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행과 인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제도적, 법률적 문제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귀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는데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이번에도 양곡관리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측에서 통과되면 지난번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권을 발동하도록 건의하겠다. 그런 것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간호하고 의료협회가 상당히 치열하게 갈등 중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다원 이익주의로 흐르는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지만 결국은 이득은 민주당이 보고 책임은 정부가 다 떠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정부가 맞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명, 숙명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크고 지금 양쪽에서 다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당에서 요구하면 당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또 민주당. 이른바 쌍특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최창렬]

간호법 얘기 잠깐 할게요. 간호법 왜 이렇게 여당이 반대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간호법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요.

[앵커]

대선 공약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졌죠.

[최창렬]

공약인데 간호법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과제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간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의된 지가 오래됐어요. 유난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의사협회나 이런 쪽 분들이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개업할지 모른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기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발의된 지 오래 됐는데 여당이 그동안 손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이건 별로 설득력 없는 것 같고 쌍특검 말씀하셨는데 쌍특검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곽상도 의원 1심 무죄 나온 건데 저는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그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검 자체가 240일이 필요해요.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이 180일이고 그리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240일이면 8개월이에요. 그전에 검찰이 수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이거는 약간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당이 이거 합의할 리가 없거든요. 특검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여야 관계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빈 방미에 관련된 성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또 양국의 후속조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와 함께 이번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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