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고위기술 흑자 감소,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고위기술 제조업 흑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30일) 발표한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하며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13년 628억달러(약 84조2148억원)로 정점에 달했고 지난해 12억달러(약 1조6100억원)로 급감한 뒤 올해 3월 누적 기준으로는 79억달러(약 10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고위기술 제조업 흑자 감소와 저위기술 제조업 적자 확대를 꼽았습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264억달러(약 35조4천억원)에서 2020년 157억달러(약 21조원)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저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94억달러(약 12조6천억원)에서 2020년 122억달러(약 16조4천억원)로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이 한중간 교역경쟁력을 기술 수준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국 교역경쟁력은 둔화했지만, 중국의 대한국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RCA가 1을 상회하면 해당 국가의 특정 항목이 상대 국가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2000년 0.72, 2010년 1.48, 2020년 1.42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2000년 0.58 2010년 1.66 2020년 1.44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 등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우수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개선해 이를 교역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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