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검토가 먼저”

행안부, 道 남북 나눌 필요성 지적
내일 국회 ‘자치도 설치 토론회’서 경기도·도내 의원들 입장표명 주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오는 2일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경기일보 26일자 2면)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이므로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의 급증으로 인해 지방자치체계에 혼란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져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김 의원 법안 검토 보고를 통해 유사 법안과의 병합 시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행안위에는 김민철 의원 법안 외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는 또한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주민투표 건의시기는 미정)”이라면서 “경기도의 건의 결과 또한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이므로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의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는 또한 “특별자치 시·도는 일반 시도와 차별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자치도 급증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도 검토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로 모두 나가게 되면 행정의 기본적인 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4곳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민철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라면서 “경기남북의 동반성장이자 미래세대와 후손에게 고르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 위대한 전환에 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