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오프닝에도 대중 무역수지 올 들어 적자, 왜?

현대硏, 대중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발간
올 들어 3월까지 대중 무역수지 79억달러 적자
저위 기술은 적자폭 확대, 고위 기술은 흑자폭 축소
韓 상품 경쟁력 대비 中 경쟁력 점점 높아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국 리오프닝에도 연초 이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경쟁력이 중국의 경쟁력에 비해 점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이사대우는 30일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12억달러로 급감했고 올 3월까지 누적으로 79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며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입 1위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의 한국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 판단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술 수준에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RCA가 1을 상회해 중국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고위기술 제조업에서 RCA 상승세가 축소 혹은 하락 전환되면서 점차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예컨대 대중 수출 상위 품목 중 ‘전기 기계장비와 기기’는 RCA가 1990년 3.23에서 2020년 1.49로 약 50% 수준 하락했다. RCA는 숫자가 줄어들수록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전기 기계장비와 기기’는 같은 기간 0.02에서 1.51로 높아져 결과적으로 중국 상품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및 녹음기기도 중국이 더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나마 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 형태),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높은 편에 속했다.

중위·고위 기술의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경쟁력이 높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관련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약 264억3000만달러에서 2020년 약 157억3000만달러로 107억달러나 축소됐다.

저위 기술의 경우 2000년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저위 기술 제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121억7000만달러로 지속 증가했다.

중국과의 무역 구조에서 특정 상품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 중국 수출에서 상위 5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4.5%에서 2020년 56.7%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1위 품목인 ‘전기 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33.6%로 급증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대중 수입에서 상위 5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8.1%에서 51.2%로 소폭 상승했다. 1위 품목인 ‘전기 기계장치와 기기’도 15.6%에서 27.0%로 늘어났다.

이부형 현대연 이사 대우는 “한국의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의 교역 경쟁력 상승이 동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며 “혁신 능력 제고, 우수 인적 자본 확충,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개선하고 이를 교역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