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6% 상승…5월부터 적용

표준시장단가 중 구조물 단가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 대비 2.63% 상승한다. 건설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향후 공공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 대비 2.63% 상승했다고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 개정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최근 4개월 동안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1.53% 증가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칙'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나머지 275개 단가는 암거·집수정·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로,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콘크리트 등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했다. 그 결과 3.47% 올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