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시 재정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부담 가능”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부담·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불식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4월27일 세종시 나성동 SM타운에서 '교통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모습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버스요금 무료화'에 대해 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27일 '세종시 교통체계 혁신 방안' 발표 후 배포한 Q&A에서 '버스요금이 무료화에 대해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 질문에 "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비가 예산 대비 평균 4.9%인 점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2025년 시행할 계획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53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무료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비는 시 예산의 3.2∼3.6%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킨 설명이다.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최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다. 세종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최 시장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된 세종시의 교통 정책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 시장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추정한 소요 예산 179억과 세종시가 추정한 253억의 차이를 언급하며 "무료화 적용 범위와 버스노선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연구용역에서는 관내 승·하차 버스를 이용하는 세종시민 대상 59개 노선 228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노선 신설을 반영하고, 관외 통행 버스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정 예산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버스요금 무료화를 전면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차 또는 하차한 세종시민이다. 세종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버스노선에 적용한다. 다만, 내년부터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단축 등 추가 대책으로 요금 무료화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제한된 노선 등 서비스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무료화가 해결책이 되냐'는 질문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요금 무료화와 함께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세종시는 버스 분담률 증가와 승용차 분담률 감소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버스요금 무료화에 앞서 버스노선을 신설·개편한다. 세종시는 광역통행이 빈번한 특성상 인근 도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또한 M-Bus를 포함한 대전 3개 노선, 청주 1개 노선, 세종~공주 BRT 1개 노선도 새로 만든다. 광역노선을 신설하면서 승용차 통행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세종시는 신규 생활권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노선 7개도 신설한다. 

최 시장은 무료화 정책의 의견수렴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에도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무료화 적용 범위 및 버스노선 규모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통해서 관외 통행에 대한 대중교통 전환 효과와 무료화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