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졸속적인 韓수출규제 완화, 기시다의 위험한 도박 될 것” 주장

日보수우익,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반발 수위 높여
韓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전례없는 움직임”
“현 상황은 한국 측의 페이스” 여당내 불만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재지정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추진 등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화답하는 모양새를 띠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 보수 우익의 반발과 견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는 지난 28일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몇번이고 배신을 당했다”라며 “(화이트 리스트 복귀 등) 한국에 대한 이번 졸속적 규제 완화는 기시다 총리에게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칸겐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열성을 보이지만, 한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 불만을 돌리기 위해 반일적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가 반일 성향으로 기울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슈칸겐다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등 일련의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집권 자민당 보수파에서 ‘현 상황은 상당히 한국 측의 페이스로 보인다’와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2.06

‘한국 측 페이스’는 자민당 강경파를 이끄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전 외무부대신)이 지난달 자기 트위터에서 했던 언급으로, 한국내 평가와 별개로 자국내 강경주의자들로부터 ‘지나친 온건파’로 비판받는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사토 의원은 지난 26일에는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일본도 미국도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앞뒤 안 재고 성급하게 지원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토 의원 등 집권 여당내 강경파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 등을 트집 잡으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등 고 아베 신조 총리 이후의 대한 강경책을 유지하라고 지속적으로 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같은 당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총리관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전례 없는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이걸 의미 없이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반일 움직임을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기시다 총리에게 주문해 왔던 산케이 신문 등 일본 보수 매체들의 논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케이는 화이트 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해 최근 사설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한국 측의 개선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쉽게 원상복귀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일본 규탄 구호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때 일본이 요구하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반환’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고 자국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측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래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