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특검법 여야 대치...尹 귀국 후 거부권 주목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재의요구권이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간호법과 관련해 정치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지난 27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 또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즉각 법률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밖에도 5월 국회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남아 있어 추가적인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매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정부 방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나 기관이 매물을 직접 매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어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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