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 무지·무모·무책임에 의료대란…모든 책임져야"

기사내용 요약
"저는 중재안 동분서주…민주 뭘 했나"
"의료대란나면 아이·노인 가장큰 피해"
의협 내주 파업…간협 "尹대통령 약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04.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권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무모·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 가르고 싸움붙여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인가"라며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에서 양당이 논의를 이어가던 중 민주당이 기습 상정해 처리하고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의 법이 아니고,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단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라며 "이들 단체 회원수 360만여명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겠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간호법 처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직 다대표 '돈 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 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라며 "갈등조장법으로 돈 봉투를 가릴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내주인 오는 5월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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