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수 펑크 30조 육박에도… 잠자는 재정준칙

연합뉴스

세수 펑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월까지 벌써 30조원에 육박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가 주 요인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경기 둔화 여파로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세수 결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세수 부족이 줄어들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을 분석해보면 현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3월까지 총 87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24조원 줄었다.

정부가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잡은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에 비해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1~3월 평균 작년보다 8조원 정도씩 덜 걷힌 것이다.

정부는 4월, 5월까지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인세 분납기간인 3월과 4월, 5월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3월 법인세수가 20조9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6조1000억원(-22.6%) 감소했다. 4월과 5월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3월 27조원, 4월은 20조3000억원, 5월은 9조5000억원이 걷혔다.

다행히 4월부터 2021년 세정 지원 이연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은 호재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3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 발생했는데, 이런 기저효과는 4월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대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다.

경기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자산세수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하락 폭이 줄어들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작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인정하지만, 다른 세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 부족으로 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야 입장 차로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