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보다 성과 위주 감사 돼야…감사원, 국회 직속이 바람직"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 ‘선진행정은 선진감사로부터’ 세미나
이홍준 대덕구지부장 발제 눈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 정책세미나가 지난 28일 중구 선화동 협동의집에서 열려 발제안이 이홍준 대덕구지부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행정 선진화의 전제인 감사(監査) 선진화를 위해 절차 위주 감사를 성과 위주 감사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국회 직속 기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지회가 지난 28일 중구 선화동 협동의집에서 ‘선진행정은 선진감사로부터’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홍준 대덕구지부장은 “행정 선진화를 위해선 감사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절차 위주의 감사를 성과 위주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현행 감사는 절차에 치중해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도외시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절차와 함께 성과를 따지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행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사업을 비롯한 각종 행정 활동이 목표 달성 중심, 행정의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감사원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적으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국회 직속 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효과적 결산과 감사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영역의 정책 성과와 품질을 분석·평가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날 세미나에는 박병식 협회장과 강대훈 대전지회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강영환 지방시대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