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시의회 '예산삭감'…'사면초가' 서사원

서울시의회, 혁신안에 '보완' 요청…강도 높은 혁신안 요구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반발…서사원·시, 새 혁신안 협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돌봄노동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00억원의 예산 삭감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종료, 조기 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혁신안을 발표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노동조합이 전면파업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서울시의회 역시 '보완'을 요구하면서 혁신안 실행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사원 등에 따르면 서사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와 서사원 혁신안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내놓은 자체 혁신안에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서사원은 지난 17일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를 반려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사원의 자구책 가운데 어린이집 위탁사업의 순차 중단,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임금 체계 등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의 설립 목적상 어린이집 위탁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이날(26일) 서울시의회가 혁신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음주쯤 다시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혁신안 보완과 관련해 서울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회가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을 주문한 가운데 노조 역시 기존 혁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서사원의 혁신안은 공공돌봄 무력화"라고 주장하며 지난 24일 하루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노조는 "공공돌봄의 책무를 갖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라며 "수개월간 교섭하고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도 가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사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서사원의 '공공돌봄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된다"며 노조와 남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대표는 "공공돌봄의 공정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서사원의 돌봄 체계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해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던 중증 와상 장애인이 민간으로 이관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기준 민간 기피 돌봄 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민간기관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아니라 수익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라며 "심지어 주거 환경이 불량하거나 서비스하기 힘든 이용자에 대한 근무 명령을 왕왕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며 "세금이 나머지 99.77%의 민간기관 근로자와 그 이용자들에게도 지원과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서사원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혁신안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각종 장애물에 막힌 서사원은 6월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전까지 새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관의 운영은 8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의 반발, 서울시의회의 보완 요청에 따라 난감한 상황지지만 서울시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