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30兆 육박하나…정부 “하반기 경기 상황에 달려”

1~3월 세수 전년比 24조원 덜 걷혀
4·5월에도 세수 펑크 규모 커질 듯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경기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앞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에 세수 부족분을 일정 부분 만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현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약 28조6000억원이다. 세수 펑크는 세입 예산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부족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정부는 한 해 세수를 먼저 예상한 뒤 이에 맞춰 세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세출 계획을 자의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24조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잡은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과 비교해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4월부터 연말까지 세수가 지난해와 같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다. 정부의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빗나가고 하반기에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경우 세수 펑크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먼저 지난해 대비 올해 월별 세수 감소 폭을 살펴보면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확대된 후 3월 8조3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1~3월 평균 작년보다 8조원씩 덜 걷힌 것이다.

정부는 적어도 4월, 늦으면 5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분납기간인 3월과 4월, 5월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 반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도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도 더 걷힐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 세수가 작년 대비 더 걷히면 상반기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 연간 세수 펑크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경기 회복은 자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 양도소득세 감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세금이 상고하저로 걷힌 것도 하반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기재부는 1분기 ‘실질적’ 세수 감소는 24조원이 아니라 14조3000억원이란 입장이다.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세금 납부가 유예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왔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 상당)로 1분기 세수 감소 폭이 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 상황은 인정하지만, 다른 세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두루 감안해 올해 세입 예산을 내부적으로 재추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2010년 이후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총 네 차례 있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나면 다섯 번째가 된다. 특히 직전 최대 세수 펑크였던 2014년의 10조9000억원보다 결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