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부결에 윤준병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발의

[KBS 전주]최근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 단계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은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발의했습니다.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 정부 관리 양곡이나 공공 비축 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금제도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5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매 농산물이나 비축용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