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동아시아 의존 우려에 반도체법 입법"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동아시아 의존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우려사항 중 하나여서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가 입법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오늘(30일, 현지시간) '반도체법 규정·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제하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1960∼1970년대만 해도 반도체 발전을 선도해왔지만 이후 생산이 동아시아에 집중됐다면서, 각국의 보조금 및 낮은 운영비용, 기업들의 아웃소싱(외주)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 가운데 미국 비중이 1990년 36%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고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역분쟁·자연재해·무력충돌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제조·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된데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로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팹리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업체 인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법에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등을 통한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해 11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난 25일 발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 따르면 미 의회는 반도체 연구·설계·엔지니어링 및 첨단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해 NSTC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NIST는 NSTC 예산으로 미국 내에서 최신 반도체 기술이 생산되고, 설계부터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 미국 내 반도체 제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 수석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유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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