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검사에 "비위 혐의 없어" 면죄부 준 검찰

손준성 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데…대검 감찰 결과는 '무죄'
민주당 "공수처 무시하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그 사람 지시 어길 수 없었을 것" 사건 배후 윤석열 검찰총장?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야권 인사들과 기자들을 겨냥했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손 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무마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에게 넘겼느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0년 3월31일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란 제목의 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고발사주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에게 검찰이 사실상의 면죄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신고자였던 조성은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같은 감찰3과가 이미 범죄·비위 사실이 인정돼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 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3일 당시 손준성 검사는 김웅 후보에게 MBC 제보자 지아무개씨 정보가 담긴 이미지 88장과 '제보자X는 지○○'이란 메시지, 지씨 관련 판결문 3건을 전송했고, 같은 날 김웅 후보는 조성은 부위원장과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손 검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전달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을 비롯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등 MBC 기자 6명이었으며, 고발장엔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입장을 내고 “이 고발장에서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권 최대 권력자 3인”이라며 “검찰의 감찰 무혐의 결론은 지금껏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줘 판단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고, 검찰의 권한이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건의 피의자가 속한 조직인 검찰이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 무혐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 뒤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비위 혐의로 재판받는 검사가 영전하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가) 그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의 배후로 당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가리켜 “보수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사건의 본질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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