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사기' 방지 대책 수립…내달 공인중개사 집중 점검

경북도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 News1 자료 사진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도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 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 상황이 인천과 부산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피해 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는 또 23개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5월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웹툰으로 제작된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게시하는 등 전세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합동점검 등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