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혜원 주민자치회 지원 일시 중단…"정상적 운영 불가"

군 "민원·회계 부정 반복…내년에 새 조직 꾸리면 지원 재개"
자치회 "행정절차법 무시, 오히려 정상화 저해…소송 등 불사"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이례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구성원들의 계속된 갈등으로 정상적인 자치회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치회 측은 주민 화합을 이끌어야 할 군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속적인 민원 야기와 각종 부정행위 발생에 따라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자치회의 실비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회계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스스로 해야 할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을 공무원에게 전가했다"고 지원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치회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정산보고서 작성을 도와준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라 주장하며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자치회 전 집행부는 등반대회 관련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드러나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 작성을 도와준 공무원은 사서명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일단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에 자치회가 새롭게 꾸려지면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회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치려는 지금의 자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현 집행부 측은 "군의 지원 중단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자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이 전 집행부 또는 그들과 유착된 일부 단체들의 악의적 주장에만 의존해 주민자치의 진정성을 폄훼하고, 오히려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처분 역시 공무원의 사서명 위조 행위를 지적한 데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군의 처분은 주민자치 활동의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 전체의 공익적 손실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