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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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이 주거이전이 필요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할 계획이다.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땐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합동점검 등 도 차원의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 제도에 대한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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