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 교사 월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과로사 우려로 기피 심화

문부과학상 "노동 방식 개혁한 성과"라지만 고작 15~30분 단축
정신 건강상 이유로 휴직 신청한 교사만 5000명 넘어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23년 교원근무실태조사' 보고서 갈무리 (출처 : 문부과학성 누리집)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에서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45시간을 넘는 초·중등 교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지난 2016년 조사보다 개선된 수치에도 여전히 열악한 교사의 근무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문부과학성이 공립 초·중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 평균 50시간 이상 교내 근무를 하는 초등 교사는 64.5%, 중등 교사는 7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월 평균 45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는 셈이다.

주 60시간 이상 교내 근무를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교사가 14.2%, 중등 교사가 36.6%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월 평균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셈인데, 일본에서 월 80시간 잔업은 '과로사 라인'으로 통한다. 이마저도 2016년 대비 각각 19.2%포인트(p), 21.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장·부교장 및 교감·교사 등 전직종의 하루 평균 교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 단 줄어든 교내 근무 시간은 15~30분 정도에 불과했다.

문부과학성이 계산한 월 교내 초과 근무 시간은 초등학교가 약 41시간, 중학교는 약 58시간이었다. 정부가 지정한 월 초과근무 상한선은 '45시간 이내'다. 중등 교사는 10시간 넘게 잔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 방식을 개혁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에 "계속해 대응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향후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원의처우개선을 위해 의논하고 잔업수당 대신 월 급여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지급하는 교직원급여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전국 공립 초·중학교 2377개교에서 풀타임 근무하는 교사 약 3만5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름 방학 기간인 8월과 학기 중인 10~11월 중 연속 7일간의 근무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여름 방학 중 근무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이날 내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 방식 개혁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장시간 근무·저임금·열악한 교실 환경·산더미 같은 서류작업 때문에 일본 교사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2023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학교를 떠난 교사는 약 1100명에 달한다.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교사 5897명이었으며 이 중 3000여 명이 초등 교사였다. 전국 초·중·고교에는 28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SCMP는 열악한 교사의 근무 실태가 교직을 희망하는 이들의 의욕마저 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국교원연맹은 "교육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고 학급 규모를 줄이는 등 업무량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홋카이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보다 교육·연구에 지출이 적은 나라는 헝가리뿐"이라고 한탄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