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美·中 첩보전…'경제적 실용주의'도 뒷전

조성하 기자 2023. 4.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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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승인하며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NYT는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에 대응해 자국 내 미국 기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맞불을 놓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무부도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협박해왔다는 혐의로 중국 공안 3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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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 반간첩법 개정…자국 내 美기업 단속 강화
NYT "美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금지에 中 맞불"
美도 자국 내 中 비밀 경찰 활동 적발해 맞대응

[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3.04.28.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승인하며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 공안 관계자 수십명을 기소하는 등 양국이 첨예한 첩보전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지사를 기습 방문해 직원들을 심문했다. 베인 측은 서면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에 적절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언급은 피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베이징 지사에 들이닥쳐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구속하고 해당 지점을 폐쇄한 바 있다. 이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베인앤드컴퍼니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의 조치에 미국과 중국 간 경색된 경제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YT는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에 대응해 자국 내 미국 기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맞불을 놓았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처럼 '국가안보'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상무위원회는 간첩 활동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을 단행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간첩 활동의 정의를 넓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 당국의 간첩 수사와 처리를 위한 행정 집행 권한을 확대해 자료조사와 수집, 소환,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외국 기업계는 "중국을 세계 제2 경제대국에 올린 '경제적 실용주의'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 공산당의 방첩강화 기조에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우려를 보냈다.

최근 미국도 자국 내 중국 비밀 경찰 활동을 적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중국 민주화 인사들을 감시해온 2명은 체포해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도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협박해왔다는 혐의로 중국 공안 34명을 기소했다.

한편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벌이며 중국이 미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정보전 압박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의 첩보전선이 중동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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