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동결된 교대 정원 줄어든다…관건은 재정 지원

학생수 줄어 재정 악화…교대 등록금 인상 이어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교대 정원 감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10년 이상 동결된 교대 정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교대의 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 달 중으로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교대 쪽에선 구성원 설득에 시간이 걸린다며 난색을 보여 감축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06년 6천224명에서 매년 줄어들던 교대 정원은 2012년 3천848명에서 멈췄다.

이후 2015년까지 교대 정원은 3천848명으로 유지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1명 줄어든 3천847명으로 동결됐다.

2015년 9천579명에서 지난해 8천864명으로 715명(7.5%) 감소한 사범대 정원과 비교하면 교대 정원의 동결은 두드러진다.

교대 정원이 동결된 것은 교육부 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역량진단을 해오고 있다.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을 평가한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A, B 등급은 정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C 등급 이하부터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2012년 이후 B 등급 이상을 계속 받아왔던 터라 정원이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대 정원 동결은 역량 진단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흐름 속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빛이 바래게 됐다.

24일 발표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3천200∼2천900명 내외로, 올해(3천561명)보다 10.1∼18.6% 감축하기로 했다.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7.0% 줄어든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대 정원이 유지되면 2024∼2025년에는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3배, 2026∼2027년에는 최대 1.5배에 달하는 상황이 된다.

임용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이 누적되면서 초등 임용 적체는 악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에는 교대를 졸업하면 어렵지 않게 임용시험을 통과해 교단에 설 수 있었으나 이제 교대 입학이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대 측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보다 임용 규모가 훨씬 작아지는 것이 명확해 교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재정 지원 문제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8개 교대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교대는 국립대여서 정부에서 교직원 급여,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교대 측의 항변이었다.

학생 수도 적고 캠퍼스도 작아 등록금 수입 외 부대 수입을 올리기 쉽지 않고, 결국 등록금 인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원이 감축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교대가 등록금 인상 카드를 재차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들은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니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교대 정원을 감축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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