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판' 이재명 직격했던 오신환 "이슈 돌파 탁월한 분"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터뷰

"정치인들의 고질병은 세상 만사를 정쟁화하는 것"
"서울시 발전 위해 지방교육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수송법 등 바꿔야"
"이태원참사 너무 죄송…합동분향소, 국회가 먼저 참사특별법 결정해줘야"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진환 기자

김포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김포 시민을 위한 문제해결이 중요한데 책임을 애꿎은 서울시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것 같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정무부시장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초단체장 출신이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한 첫 사례인데 기본소득 시리즈 등 이슈를 생산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파해 내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겸양적인 부분은 부족한 거 같다. 비호감을 키우는 정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부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금융발전,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수송법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먼저 유족들이 원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여부를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정치 패널로도 활동했던 오신환 정무부시장을 27일 서울시청 사무실에서 만나 김포골드라인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을 보좌해 시의회와 국회, 언론, 시민사회계와의 소통과 협력 등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무부시장 9개월째다. 소회가 어떤가?
=국회 있을 때는 늘 주장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 같은데  행정의 영역은 아무래도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게 다른 거 같다.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 이슈 관련해서도 정치인들은 현장 가서 이슈 만들고 범인 찾기 경쟁을 하는 반면에, 중요한 건 이런 말싸움이 아니라 어쨌든 책임 있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해법을 찾는 게 먼저 우선되는 것 같다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시의회나 국회, 언론 등 대외협력의 창구 역할인데 업무는 잘 되나?
=서울시 행정이 생각보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많은 규제들을 받고 있다. 제도개선할 게 많은데 지방과 중앙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발로 뛰면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요청도 드리고 또 의원들 만나 설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 바꿔야 할 법들이 많은가?
=노인무임승차 문제를 풀기 위한 철도수송법이 있다. 지방정부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라 전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넘겼던 것인데 같이 분담해서 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상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의도가 국제금융지구로 결정됐지만 수도권 과밀 지역은 제외한다는 한 문장 때문에 서울이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울 금융경쟁력이 올라간다. 작년 기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10%를 시교육청이 쓰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문제다. 과거 학교와 학생은 줄어든데 교육재정은 방만하다고 본다. 10% 부담을 5%만 줄여도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에 쓰거나 연간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3천5백억원 문제를 풀 수 있다. 담당 과장님들이랑 관련 자료 만들어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 최근 김포골드라인이 이슈인데, 서울시가 건설폐기장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5호선 연장이 잘 안되는 것 처럼 얘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과까지 요구했다.
=저도 정치를 했었고 앞으로도 할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정치인들의 고질병이 사실은 세상 만사를 진영에서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포골드라인의 범인은 서울시다. 서울시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골드라인을 만들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였다. 책임져야 할 분이 애꿎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봤다.  같이 해법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팩트에 있어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김포시민들의 삶 속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다.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다. 김포골드라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5호선 연장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인천시와 또 김포시 협의 등이 이뤄져야 하고 그건 또 국토부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할 것이고 국토부가 증편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앞당겨지도록  시도 노력할 것이다.

김포골드라인 원래는 김포시가 돈 들여서 만들었고 김포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도시철도 운행에 대한 노하우들이 없다보니 서울시 교통공사에 위탁을 한 거다.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구간을 하고 있는 건데 적자 계속 보고 지금 지금 괜히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정무부시장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정치인에 대한 질문 참 난감하다. 그래도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출신이 유력 대선주자로 성장한 첫 번째 사례다. 이슈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파해 내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신 거 같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시리즈 같은 걸 브랜드화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돌파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겸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  대장동 같은 경우 사실은 고개 숙이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비호감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정치 스타일에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권주자로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돌파력 대단했다.

-대선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묻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권도전 꿈이 있을 텐데?
=대권 차기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오세훈 시장은 오래전부터 잠용으로 평가됐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권에 대한 도전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이니까 아직 3년 남았다. 5선 시장에 도전할지 대권에 도전하실 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현재로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 중이고 성과를 내야만 또 국민들이 오선 시장을 필요로 할 거고 (대권도전도) 그 흐름 속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오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안다. 참사 이후에는 합동분향소 문제 등으로 유족들과 소통도 했었고, 아직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있는데 서울시 고민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또 피해자들에게 너무 송구하다.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분양소 같은 경우는 강경 대응이 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아무런 출구 없이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또 풍찬노숙하는 유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치를 하기 전 연극배우로도 활동했었는데 문화예술 공연 분야 등에 더 좀 관심이 가나?
=문화예술 쪽에 인맥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제도개선이나 현장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쭉 해왔다. 서울시의 경우 공연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획은 문화예술과가 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현장 예술가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공연자들은 조명 채널이 30개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20개만 설치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프로세스를 제가 좀 아니까 문제가 좀 생기면 중재하거나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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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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