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일 소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5월 처리 속도전

법안심사소위 열고 특별법 3건 병합 심사…2일 의결 잠정 합의
여야, 피해자 요건·보증금 반환안 두고 이견…입장 좁히기 관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박종홍 기자 =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피해자 요건, 사회적 재난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 해당 법의 5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토위 심사 속도에 따라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3건을 의결해 법안 심사 소위로 보냈다.

여야는 소위에서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후,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선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우선매수권,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요건 충족이 까다롭다며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진짜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선(先)지원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하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재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피해 임차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심사를 꼼꼼히 해달라"며 "특히 정부는 전세 사기에 의한 국가적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