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경제] “삼중수소 먹으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궁금증 6가지, 정부 입장 나왔다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日경산성 “오염수 예정대로 봄여름 방류”
7월 방류 유력…日수산물 수입 금지 유효
오염수 한·미·프·스 등 제3국 교차분석중
“못 거르는 삼중수소, 유해도는 가장 낮아”
열흘 지날 때마다 50%씩 몸속서 배출
“日 ALPS 성능 분석 집중…철저히 검증”
이르면 오는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일본명: 처리수)가 바다로 방류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핵연료봉이 녹는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인 28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이 올해 여름~가을에서 내년 2~6월로 늦춰졌지만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업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의 해양 방류 시점은 이후인 7월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일본 정부의 2021년 4월 해양 방류 결정 이후 도쿄전력은 지난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중국 등 주변국 국민들은 물론 태평양 섬나라와 일본 원전 주변 어민들은 방사능물질에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오염된 수산물이 밥상에 올라와 피폭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최근 가장 많이 제기되는 6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KINS, 日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
14일 IAEA에 제출 완료
해양 방사능 감시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현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궁금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원안위는 일본 측 자료 등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 측정확인용·희석·방류 설비 등 해양 방출 시설, 방출 전 측정 핵종 선정과 분석방법,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 지점 인근의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하고 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지난해 3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객관성과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AEA 연구소와 일본 외에 제3자 기관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교차 분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INS는 지난해 3월 24일 현지에서 채취된 시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4일 IAEA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IAEA는 한국과 미국 등이 교차 분석한 이 6차 보고서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규제 과정을 점검하는 5차 보고서를 다음달 공개하고,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를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일본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KINS를 포함한 11개국 국제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핵종 분석 64개→30개 줄여도 괜찮나
“반감기로 방사능 사라진 것 빼고
실측가능한 데이터만 재선정”
우선 지난 2월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인 데 대한 우려입니다. 일본이 분석 대상 핵종을 축소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미분석 핵종들의 위험성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AEA가 분석해도 나오지 않는 하한치를 포함시켜 방사성 평가 결과를 내놓는 일본에게 현실적으로 실측 가능한 데이터를 다시 선정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량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의 경우 사고 발생 10년이 지나면서 방사능이 없어진 핵종들이 제외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IAEA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과다하게 핵종을 측정하지 말고 측정이 필요한 데이터 핵종들만 집중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핵종 수를 줄인 것”이라면서 “분석을 안 한다라기 보다 하한치는 나오지 않다보니 측정을 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30개만 분석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핵종들은 저마다 기준치가 다 설정돼 있어 그 농도를 재서 확인을 하는데 일본의 오염수 핵종들의 경우도 컴퓨터 코드로 돌리면 기준치 여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사고 초기 64개 핵종을 예상해 분석했는데 ALPS 분석 결과 10개 핵종만 검출되고 나머지는 검출치 미만으로 떴다”면서 “검출능력치 미만으로 낮게 나오면 검출을 할 수 없어 ‘검출이 안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일본은 검출이 안 된 54개 핵종이 검출치 미만이라 방사성 평가 결과가 없는데도 그대로 제출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10년이 지나면 방사성물질은 반감기 줄면서 짧은 건 없어진다”면서 “즉 의미 없는 핵종들은 다 빼고 나온 것을 위주로 선정해서 최종 30개로 줄여 일본이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안위는 핵종 분석 개수가 달라진 만큼 방사성 영향평가를 더 정밀하게 하면서 나머지 핵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후쿠시마 원자로 바닥 뚫렸다던데 더 위험해지나
“이미 예상한 것 영상으로 확인 수준”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 더 증가 아냐”
며칠 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당시 노심 용융이 발생한 1호기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뚫린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죠.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원자력규제위원회회의에서 1호기 격납용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원전 사고 후 처음으로 원자로 바로 아래 모습을 촬영했는데 원자로 바닥에 부착된 장치가 보이지 않고 검은 공간으로 촬영된 것을 근거로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1호기는 지진해일의 영향으로 핵연료 냉각이 이뤄지지 않아 단시간 내 핵연료가 녹아내려 원자로 바닥이 뚫렸을 것으로 추정됐었죠.
그러자 일각에서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더 과다하게 배출되는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고 당시 예상했던 부분을 최근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방사능 위험성이 더 커진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사무처장은 “원자로 용기 바닥에 구멍이 났을 것이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던 것이었고 뚫린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라면서 “그걸로 오염수에서 더 오염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격납용기 외부에 방수벽을 쳐놓고 1호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군데 뚫린 곳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임 사무처장은 “사고 초기에 몇 개월 사이에 뚫렸을 것”이라면서 “오염수에서 방사능물질의 양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며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난 3월 기준 사고 이후 원전 내로 유입된 지하수 등 손상된 핵연료와 접촉해 발생한 오염수가 일평균 130t, 총 133만t(총 저장용량 137만t, 탱크 1066개)이 부지 내 저장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일평균 150t의 오염수가 발생했었죠. 저장량의 약 70%에서 방출 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고 당시 정전이 되면서 물을 넣지 못해 냉각을 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보통 300도 정도인 핵연료가 1000도 이상 올라가면서 쇠를 녹여 용기에 구멍이 나 오염수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오염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만큼 눈으로 영상을 확인했다는 의미이고 오염수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③ 삼중수소 정화 안 된다는데 안 위험하나
“매일 2ℓ 먹어도 연간 기준치 이하”
“농축 안돼…세슘이 700배 더 위험”
도쿄전력은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면 피폭 등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KINS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 여부를 전제할 때는 반드시 ‘양’을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위험하다”면서도 “다만 삼중수소는 섭취를 해야만 피폭되는 베타 핵종인데 다른 핵종들 중에 가장 위해도가 낮은 핵종이며, 똑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세슘이 700배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2ℓ씩 삼중수소를 먹으면 연간 1mSv가 되는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분석해온 인체 영향이 암 발생 증가에 영향이 있는 선량은 100mSv로 규제해 100mSv 이하면 위험도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삼중수소는 세계적으로 연간 개인 피폭량을 1mSv 이하로 관리하는데, 한국 원전의 경우 0.03mSv 이하, 일본은 0.05mSv 이하로 자체 선량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낮은 수준에서 배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100mSv를 초과하려면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 사무처장도 “삼중수소는 100mSv까지는 유의미할만한 인체적 영향이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세슘과 달리 농축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중수소를 먹더라도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임 사무처장은 “삼중수소는 많이 먹더라도 1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인 50%가 빠져나가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또 25%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사성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삼중수소에 대해 연간 22조Bq(베크렐)를 해수로 희석해 ℓ당 1500Bq(배출기준의 40분의 1)로 방출하고 그 외 방사성 핵종은 ALPS로 정화해 배출 기준 이하로 방출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한·중 원전이 오염수 더 배출한다는 日주장 맞나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 구별해야”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원전에서도 오염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만큼 자신들의 오염수 배출도 기준치 이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편익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고 발생 원전과 이로운 전기를 생산하며 정상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치 이하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상 범주 이내의 정화수라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심은정 원안위 방재환경과장도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비슷해 ALPS로 정화가 안되는 물질이라서 희석해서 배출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기술이 없고 총량만하면 저희가 (일본보다) 많고 중국은 더 많다”면서도 “다만 전력이라는 편익을 생산하고 기준치 이하를 내보내는 정상 원전과 아무런 편익이 없이 단순히 삼중수소만 내보내는 일본이 한중이 더 오염수가 많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안위는 사고 이전 일본은 55개 남짓한 원전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수를 배출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⑤ 수산물 규제 풀라는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풀리나
“日수산물 수입 규제 변경할 이유 없어”
일본 정부는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를 강화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EU의 규제 조치 자체가 잘못된 소문에 근거한 피해라며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일본은 최근 친선 모드 중인 한국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55개 국가·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실시해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채소 등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수입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 등을 요구했었죠.
수입 규제는 이후 많이 완화돼서 현재 한국과 중국, EU 등 12개 국가·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일률적으로 후쿠시마산 일부 수산물이나 야생 버섯류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원안위는 현재로서는 수산물 금지 규정을 풀 만한 변화가 없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은정 원안위 방재환경과장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도쿄전력 주변에서 100Bq 이상의 물고기가 나왔다”면서 “기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효하며 현재로서는 변경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⑥ IAEA에 日 기부 많은데 짜고치는 건 아닌가
“日보다 中 더 많은데 영향 글쎄”
“미·프 등 제3국들 日시료 교차분석”
일부 야당 의원들 중에는 IAEA에 내는 일본의 기부금이 한국보다 많아 결국 IAEA가 일본에 유리한 결과가 낼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출 허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짜고 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오염수 교차분석을 위해 제3국 기관으로 보내는 일본 측 시료나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신뢰 문제와 귀결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에 강대국의 입김은 있고 미국이 그 역할을 했다”면서 “일본은 보수적으로 7.7%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수준을 고려해 산정한 값으로,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일본이 그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국장은 “역으로 중국은 IAEA에 일본보다 많은 14.5%의 돈을 내고 있는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IAEA에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AEA에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에 따라 오염수 방류 결과가 정해지는게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임 사무처장은 “IAEA의 정규 예산은 회원국들이 합의가 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회원국간 전체 승인을 해야 바뀌는 구조”라면서 “신뢰의 문제는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국민 입장에서는 편익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싫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자료까지 봐야 하나할 정도로 치열하고 방대한 자료를 일본에 요구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방류수 모니터링 TF와 해양 오염 확증 모니터링TF에서 뜬 시료를 제공 받아 분석하는데 IAEA가 뜬 시료를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분석해 검증·발표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심 과장은 “100%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면서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증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뿐 아니라 일본의 ALPS 성능에 더 집중해서 일본의 분석능력뿐 아니라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 발표전 개별국가 발표 금지
“검토 결과 문제 있으면 日 항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따박따박 다가오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속시원한 입장을 듣고 싶지만 IAEA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개별 국가에서 발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는 기본적으로 조사 결과 발표 전 개별 국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고서가 나온 후 보고서뿐 아니라 일본과의 질의응답, KINS 자체 분석 등을 종합해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일본의 규제기관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규제위원회에 항의하고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해양 방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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