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정조준...전방위 압수수색 압박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영길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장소들을 보면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후원조직이라는 그런 연구소도 같이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녹취나 이런 데서도 언급됐던 조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검찰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9명, 그러니까 2명의 현역 의원과 나머지 원외 위원장이나 혹은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 부시장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인지했느냐. 그러니까 녹취록에 일부 보면 영길이 형에게 말해 줘, 또는 영길이 형이 듣고 있었어, 내가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부분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보고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혐의가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혐의는 뭐냐 하면 녹취록에서 영길이 형이라고 지칭하면서 영길이 형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전달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면 혹시나 직접 마련해서, 직접 마련해서 직접 전달했다면 그것은 앞의 부분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정당법 50조에 의해서 1항과 2항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직접 그러면 어디서 조달했을까를 검찰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녹취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가후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한 그런 후원금을 받고 있는 싱크탱크이지만 그러나 그 후원금들이 혹여 캠프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의 루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압수수색하면서 점검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의 관전포인트가 바로 그거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묵인이나 지시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걸 좀 더 넘어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압수수색한 것은 공범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9400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그것을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지시했는지. 물론 송 대표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인 녹취록을 탁탁탁탁 언론에 주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을 주었다, 돈을 마련했다, 이런 녹취록은 검찰이 밝힌 특정 언론사에, 특히 JTBC에서 밝힌 그 녹취록에는 송 대표의 직접적 연관성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를 옭아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치적 타깃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강래구 전 감사인가요, 강래구 감사를 돈을 만든 사람으로 상당히 특정한 것으로 흘렸는데 그 사람이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자택 또 후원사무실 이런 곳을 다 압수수색한 거는 뭔가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녹취, 녹취록에서 검찰 조사가 진전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정했으니까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빼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녹취의 내용을 보면 자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 개중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별도로 자금 조달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암시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그러면 검찰이 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를테면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연구소의 직원이 당시 캠프 관계자와 어느 정도 연결선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회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증거 서류들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다음 수순이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이거죠. 지금 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검찰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여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소환을 하겠다라는 건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거고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번 압수수색에서 장부를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연구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한 부분인데 법원에서 이것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발부를 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모든 걸 다 밝히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최소한 이정근 씨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밝히지 아니한 녹취록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 연구소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법원을 설득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직접적으로 돈을 마련한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추적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오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추정을 해 볼 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의 얘기인 것 같고 형사적 책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

검찰이 어떤 물증을 찾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러면 오늘 그 연구소를 통해서 만약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면 결국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언급되던 이른바 9400만 원의 자금, 그것을 넘어선 별도의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겠죠. 이정근 씨 녹취록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자금을 자기 돈으로 뿌린 거 아니냐 그런 물증이나 확증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이정근 녹취록에는 잘 안 나오겠죠. 나오면 벌써 검찰에 흘렸겠죠. 그렇게까지 결과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압수수색은 말이죠. 압수수색 법원에서 내주는 률이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압수수색해서 명확한 증거나 조항을 발견했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 삼백몇십 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발부했다고 그래서 그 피의자가 예를 들면 상당히 범죄 혐의가 농후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원에 가서 그거는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정가의 보도처럼 압수수색을 한다.

마치 압수수색하면서 그 사람이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 찍고 특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정근 씨 녹취록에 의존해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나도 검찰에 나가서 밝히겠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녹취록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 조직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단서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인망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은 소환을 하면 당장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당장 소환은 선을 긋고 있어요.

당연히 압수수색한 물품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다른 공여자도 차례로 소환조사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건 이 수사의 마지막 정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9명이 돈을 마련하고 전달했다, 만약에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그런 과정들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지금 사실 최초의 4월 초에 압수수색,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9명에 대한 압수수색, 20여 곳의 압수수색을 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전에 마지막 정점, 그러니까 최고 수혜자, 이 모든 범죄 혐의의 최고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부터 물어본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자백하겠습니다라고 출두하는 것이면 또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파리에서부터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보고받지도 않았다라는데 어떻게 물어보면 똑같이 모른다는 대답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앎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의 성격이 진하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이렇게 계속 출두를 고집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것을 기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왔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응하려고 계속 출두를 해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명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것과 별개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신의 사법적 방어로써 출두 요구 내지는 진술서 요구, 진술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강래구 상임감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재청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도 좀 더 물증을 잘 다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녹취록이 완전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누구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담당 검사와 JTBC 기자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는데 전체 녹취록이 나와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진행된 건지 아는데, 특정한 부분만 검찰이 JTBC한테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근 씨 주장에 따르면. 하여튼 그런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온 건 당연히 누구든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예요.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어권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인권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나 그게 없다는 것은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자꾸만 털지 말고 내가 그렇게 주범이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는, 물론 그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억측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수사를 받아봐야 하고 조사를 받아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만약에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외에는 다른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 다 조사받았잖아요, 검찰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정근 녹취록 그냥 그걸 가운데 두고서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결론낼 수 있다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녹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그 다음은 '야당탄압', 그 다음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도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재명 대표를 똑 닮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 정도면 여당 입장에서도 일종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고 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 그럴 텐데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 나온 걸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올랐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정체돼 있거나 계속 하향세입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 된 이후에 최고위원들의 설화라든지. 그런데 이 설화 자체를 당대표가 그것을 대응하는 좋지 않은 과정에서 공정함을 잃었다거나 타이밍을 잃었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그런 개입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면서 당대표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비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달 보름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건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당대회는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비전을 말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으므로. 그런데 새로운 것은커녕 굉장히 구태 그리고 지금까지 당의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힘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 자체적인 동력, 자체적인 개혁, 자체적인 비전. 이것이 기반이 될 때 반사이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적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계점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오른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경선에서 돈봉투 의혹 사건에 휩싸인 것은 결코 잘한 일도 아니고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했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럼 대의원한테 너무 많은 포지션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계파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민주당 정당정치에서 반성하고 충분히 성찰해야 할 문제고요, 지도부들이.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탈당을 했지만 책임져야 할 문제는 분명한 것이죠. 정치적인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간에.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관행이었다, 밥값이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결코 잘한 해석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여론조사를 봤을 때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한일관계에서 한일정상회담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들. 상당히 반민족적인 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쉽게 등을 다시 전향적으로 돌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물론 태영호 위원이라든가 김재원, 전광훈 목사 사건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층층이 총체적으로 결합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는 계속 여론조사가 지속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물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관석·이성만 의원 출당 내지 탈당 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난 24일과 25일 주 중에 취재진이 저렇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여권 측 인사 관련 수사는 어떻게 돼 가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당대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대변인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의원이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상대 당의 이야기를 하는 건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선을 상대로 돌리게 해서 자신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치부를 덮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물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은 사실 지금까지 여야가 다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정쟁이 심화될 때 언제나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들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에요.

돈봉투 사건이라는 건 전당대회에서 관행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표현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게 정치의 관행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 수준을 갖고 지금 부패의 온상이 됐단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48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시작할 때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있고 이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묻는 건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진짜 묻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 사실상 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위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 아니, 우리 더러운 것만 말고 저쪽 더러운 걸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 태도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당대표가 생각하는지, 지금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물타기다라고 한다면 좀 암담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팩트도 틀렸죠. 박순자 의원을 지금 표현했잖아요. 박순자 의원 출당했습니다, 이미. 이미 기소가 됐고 대법까지 확정판결됐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출당조치 돼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박순자 의원은요라고 묻는 것도 사실상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물타기는 대표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대표의 리더십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태도였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신호음을 오히려 발신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저런 당대표의 발언은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제가 YTN에서 쭉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물타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요구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기자들한테. 왜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전당대회 관련한 돈봉투 그 사건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하면서 왜 김현아 전 의원, 특히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죠. 거기에는 음성파일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200만 원 잘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자가 600만 원을 김현아 전 의원이 요구했다. 물론 김현아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물타기한 게 아니라. 사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실제로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육성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사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 아니냐. 물타기로만, 자세히 다시 한 번 보셔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균형적으로 보도를 해 달라, 그러한 요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앵커] 그럼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가. 사실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런 당내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죠. 일단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습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욕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의 변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겠다, 총의를 모으겠다라는 부분은 당이 위기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무엇인가 의견을 도출하겠다는 의욕으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았어도 지금 당의 위기는 바로 돈봉투 의혹 사건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현재까지의 흐름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위기를 맞았을 때 했던 이런 대응과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진상조사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므로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사건들은 다 수사권이 없어서 그럼 진상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역사상. 그런데 모든 정당들이 다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수사권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못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고 민주당이 과연 이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당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한 것 자체, 그러니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친명을 지금 표방했던 나머지 세 후보가 아니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뽑은 이유도 사실은 당 지도부의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욕구로써 박광온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아마도 당내의 비명계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서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1차 투표로 결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총의를 모아갈 것인가. 일단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만약에 검찰에 소환돼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민주당이 사후 대책 성격으로 조치를 취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해법을 내놨는지 제가 정확히 보도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른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당시에 이것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겠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고요.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봐야겠죠. 하여튼 이거는 물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지만 다른 당직자들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점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 친이낙연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했고 이쪽에 두루두루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정리하신 대로 총선을 향해서 당이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사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모레 5월 1일 첫 회의를 열게 되죠. 일단 가장 큰 관심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아마 월요일부터 심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윤리위원회가 보다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왜 미온적이냐 했을 때 윤리위가 재구성돼야 한다, 윤리위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윤리위가 지금 구성된다면 당연히 1호,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상정이 되어야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위기예요. 당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당대표가 스스로 어떤 이슈를 끌어가는 역량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판을 받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설화들이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당이 우리 당은 원래 이런 당이 아니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극우라는 일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이 아니라는 것을 당대표가 보여주려면. 물론 당대표가 윤리위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윤리위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그런 지도부의 플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징계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그럼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 건가.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아닙니까? 지도부라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대표 최고위원이 있지만. 태영호 최고위원 사무실인가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항의 점거했다가 끌려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자기가 알았던 역사를 한국에 와서 그 잣대로 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4.3 항쟁 문제도 그랬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나중에 48년도에 남북 분단이 될 수 있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면서 38선을 베고 눕겠다, 이런 통일 노력을 한 분한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걸 김일성의 전략에 이용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북한에서 그렇게 자기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발언은 진짜 반국가적 발언 아닙니까, 반역사적 발언이고.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지도부에 둔다.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5.18 발언도 그랬지만 또 전광훈 목사를 상당히 비호했단 말이죠. 최근 전광훈 목사가 또 밝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방미 때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막아달라고 했다, 그것도 논란이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다.

그럼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잘 못하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만 해도 그렇고요. 그거 왜 그런지 참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중징계를 내릴지 만약 중징계 같은 경우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같으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을 헌법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밝혔고 광주에 가서도 그 문제를 밝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을 정확하게 근거를 댄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것을 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도 끝마치지 못하고 비대위로 갔다가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구의 북한 방문 역시 사실은 나중에 회고록 등에서 정말 뜻은 순수했으나 북한에서 배후했던 거, 북한의 플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다. 사실상 짜여진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후회한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문제는 사실상 논쟁으로 공론의 장이 한번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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