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면탈 조장 징역 2년”

[KBS 춘천]인터넷으로 군대 안가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