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먹튀 주유소’ 탈세액 5년간 700억…국세청 시스템은 뒷북용?

[앵커]

일부 주유소에서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하고,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범죄, 지난 달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떼먹은 세금이 5년 간 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실태를 포착했는데, 정작 탈세액은 거의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독 기름값이 쌌던 경기도의 한 주유소.

지난 2월, 국세청 시스템에 이상하다는 경보가 떠 확인해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면세유 등을 팔아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통보를 하려고 알아보니, 대표가 부산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대표님이 누군지는 모르시는 것?) 네."]

바지 사장을 내세워 몇 개월 반짝, 돈을 번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의 실태는 국세청이 경보시스템으로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을 막는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국세청이 2016년 개발한 가짜석유 조기경보 시스템.

전국 주유소의 기름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분석해서 불법유통 가능성을 신속하게 잡아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을 아무리 빨리해도, 단속까지 서너 달 걸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선에서 나옵니다.

[단속 직원/음성변조 : "일선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방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가서 막는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기관 협조, 자료 확인에 현장 압류까지 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월에 적발된 주유소는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몇 달 영업하고 도망가는 먹튀 주유소가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속 직원/음성변조 : "(개선에) 관심이 없죠. 직원들이 관심도 없어요. 장려금이나 이런 거에 치여가지고 그걸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이 5년간 적발한 주유소 350여 곳, 탈세액은 7백 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2억 8천만 원, 0.4% 수준입니다.

[양경숙/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국세청에서는 주유소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 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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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