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덫”…주가조작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대기권]

[앵커]

'박대기 기자'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대기권>, 오늘도 따끈 따끈한 이슈를 들고, 박대기 기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주 경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면, 아무래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증권가 화제는 단연 주가 조작 의혹사건입니다.

8개 회사 주가가 며칠간 폭락했는데, 그에 앞서 '해당 주가를 오랫동안 끌어올렸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쭉~ 끌어올리다가, 확! 떨어뜨렸다는 얘긴데, 이 일을,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이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기자]

네, 주가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첫 키워드로 준비해본 게 "'치고 빠지기'는 옛말"인데요.

예전에는 단기에 주가를 올렸다가 치고 빠지는 수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수법이 의심됩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회사 주가입니다.

과거 7년간 8천원 선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3년 전부터 오르더니 이번 사태 직전까지 1700% 넘게 오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만에 4분 1 이하로 폭락을 했습니다.

다른 7개 주식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장기간 쭉 오르기만 했던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수사가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3년 전이면 코로나19도 터지기 전입니다.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위로, 아래로' 요동을 쳐왔는데, 그럼에도 해당 주가들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는 이 기현상, 금융당국은 몰랐던 건가요?

[기자]

네, 그래서 준비한 다음 키워드가 '뛰는 당국 위에 나는 세력' 입니다.

당국은 천천히 오른데다, 작전 세력이 투자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거래했다면 알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주가 그래프가 이상하다는 건 일반인도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폭락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왜 주가 조작을 놔두냐?'는 항의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당국의 이번 수사가 뒷북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연예인 임창정 씨가,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 돈 맡긴 사람을 '가담자'로 볼 건지, '피해자'로 볼 건지, 상당히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확실한 건, 미리 팔고 나간 사람은 이익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마지막까지 문제의 투자 권유 업체에 돈을 맡긴 사람은, 한 사람당 많게는 수십억 원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돈 맡긴 사람이 천명 안팎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주식을 샀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 '회장님'들은 먼저 팔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

회장님이 폭락 전에 팔았는데, "우연인가 필연인가" 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회장님들은 그 전 고점에서 우연히 팔았다는 말입니다.

조작이 의심되는 다우데이타 주식의 경우에는 폭락 2영업일 전에 회장이 약 6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사흘 전 또 다른 의심 주식인 서울가스도 회장이 약 45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미리 정보를 알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수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관련자들이 실제로 짜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래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했다고 해도 이익을 환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옥 가도 남는다?"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고발이나 통보된 사건 중 반 이상은 불기소로 재판조차 안 열립니다.

재판으로 가도 심리부터 결론까지 3년이 걸립니다.

또, 작전 세력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부족합니다.

중국은 주가 조작에 9천억 원의 벌금을 매기기도 했고 미국도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부당 이득 환수를 강화한 법안은 이미 3년 전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는 늑장을 부려선 안 되겠습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혜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