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논란···해마다 반복?

◀앵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해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사업 일색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2024년도 사업 역시 2023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시군에 따라 적게는 112억 원, 많게는 2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군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정보 공간 조성에 57억 원, 고령에도 청년 전용과 아이 돌봄 공간 조성에 58억 원을 들입니다.

성주에는 어르신을 위한 종합 복지타운 조성에 82억 원, 청도에도 어르신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조성에 78억 원을 씁니다.

영천에는 은퇴자들의 생활 거주 시설 조성에 42억 원, 방문객을 위한 숙박 시설 조성에 56억 원을 집행합니다.

용역업체에 사업 계획을 맡겼는데 대부분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도 찾기 보기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나왔어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모든 게 이뤄진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계획서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뭐라도 했으니 어떻게든 도움 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만 엿보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초창기이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기는 한데, 안정 단계에 들면 지역에 맞는 활력적인 사업을 발굴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해마다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자체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사설 용역업체에 사업 구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용역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나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사정을 꿰뚫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문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 ▶
"인구정책 지원센터 또는 인구분석 동향센터 같은 중간 지원조직을 두고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역의 인구 동향을 중장기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지역의 정책 기초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을 위협에 놓인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국 용역사 힘을 빌려서 주도를 하는 셈인데, 지방소멸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를 주민들이라고 본다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넘어가야 한다."

지방소멸을 넘어 균형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자금 투입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하는 실효적인 사업 구상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