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차단 논란…“어차피 또 생긴다” vs “범죄 연루, 폐쇄해야”[댓글리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10대 A양이 지난 16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방송통신신의위원회에 게시판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게시판 폐쇄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플랫폼 폐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게시판을 닫아야 한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자살 방조, 성범죄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된 만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맞선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우울증 갤러리 폐쇄에 대한 누리꾼 의견을 자세히 살펴봤다.

“근본 원인 나 몰라라…어차피 또 생긴다”

폐쇄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실효성’에 주목했다. 아이디 spi*****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근본적인 원인은 나 몰라라. 게시판 하나 차단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거임? 차라리 카톡 오픈톡방이나 막지 그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은 관련이 없으며, 우울증 갤러리 외에도 유사한 커뮤니티는 많다는 지적이다.

차단해도 디시 인사이드 내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거나 새로운 플랫폼에 유사 커뮤니티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den***** 누리꾼은 “차단하면 다른 게시판 뜬다. 관리자가 글 삭제, IP 4주 차단 제대로 하면 된다”며 플랫폼과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fps*****는 “우울증 갤러리만 때려잡으면 해결된다는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모습이 안타깝다”며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노력은 귀찮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성년자 자살 문제를 커뮤니티 이용이나 온라인 내 관련 정보 만연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커뮤니티 운영자 자질 없는 것”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디 jam*****는 “이 정도면 폐쇄하는게 맞는데 참 안일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A양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씨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A양과 B씨가 서울 소재 PC방에 있는 모습이 담긴 CC(페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자살방조죄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 내 성착취가 빈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 남성으로 구성된 ‘신대방팸’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20~2021년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미성년자 진술을 확보했다.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이밖에도 다양한 자살 방조, 성범죄가 게시판 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 중이다.

갤러리 내 범죄를 단순 이용자 일탈로 치부할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방침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아이디 lek*****는 “단순히 문제가 되는 글 갯수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견제와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보다 커뮤니티 운영자의 자질과 방향성에 직결된다. 우울증 갤러리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커뮤니티는 폐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방심위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보류하면서 내세운 방침에 대한 비판이다. 방심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글은 즉각 차단했지만 게시판 전면 차단에는 ‘불법 정보 70% 이상’이라는 내부 기준을 따라왔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모니터링 결과 불법 정보 15건, 자살 유발 정보 5건 정도가 발견됐다.

실제 범죄로 연결된 다른 사례를 찾기 위해 게시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디 ths*****는 “증거인멸해라고 등떠밀어주는거야 뭐야”라며 게시판을 유지에 동의했다.

한편,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서울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