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 방미성과 과대포장된 말 잔치" 혹평

"평화가 곧 경제",,,한국 경제는 들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료 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라고 깎아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저평가했다.

김 지사는 "5년의 시차를 두고 남북한 판문점선언과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면서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핵확산억제 강화 내용은 갈등과 위기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레토릭이자 과대 포장한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했다." 면서 "IRA, 반도체법 등 과제를 풀어야 했다"며 구체적으로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다."면서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때 3개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은 적이 있음을 언급하고 "그때 절감한 것을 "평화가 곧 경제다."로 정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다."며 "경제에서도 안보와 평화에서도 성과가 없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5년 전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다시 떠 올려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장 긴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잡은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작은 일부터 실천, 4.27 판문점선언의 가치, 원칙, 취지를 경기도가 이어 가겠다."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