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역시 글로벌 ‘호구’” vs “‘레드팀’ 될 순 없다” [18초 토론]

신성철 2023. 4.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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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안보·경제 모든 측면에서 얻은 게 없다'고 비판하는 의견과 '신냉전 체제에 발맞춘 성과를 냈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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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초 토론│20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안보·경제 모든 측면에서 얻은 게 없다’고 비판하는 의견과 ‘신냉전 체제에 발맞춘 성과를 냈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7일 ‘18초 토론’ 녹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발사 버튼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누를 수 없다는 걸 확인만 하고 온 것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나라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이미 핵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 가서 무슨 보복을 한다는 말이냐”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려면 북한도 폐허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어딨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가져야만 성과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대만해협’을 언급해 중국을 자극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여파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 우려는 해소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불안만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맹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 부대변인 지적입니다.

이에 맞서 문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레드팀’인지 ‘블루팀’인지 표현하지 않았던 탓에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다시 신뢰를 찾아오는 게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문제를 두고도 “안보는 미국에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보겠다는 이야기는 신냉전 체제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이룰 수 없는 요구를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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