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첫 회생법원 설치 필요” 개정법률안 발의

[KBS 광주]경기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호남에도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늘(29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송갑석, 조오섭, 김경만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광주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동참했으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없는 광주와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전문적 사법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서 회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