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핵 공유? 대국민 사기극…아전인수식 정신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거진 ‘핵 공유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사죄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며 “단어 하나에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사태를 촉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핵 공유’란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썼고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미국 백악관)가 단순한 온도 차냐. 이 정도면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회담 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 “한미 공동성명, 원전 수출 족쇄만 차게 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또,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면서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지, 자화자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