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기록서 발간

김용민 의원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 (남양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29일 경기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저서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서 다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2023.4.29 [김용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29일 경기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저서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2013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사건 발생 때부터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함께했다.

재판 결과 유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조작 관련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언젠가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저자 사인회와 북 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북 콘서트에는 김 의원과 함께 유씨를 도운 양승봉 변호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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