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핵공유는 대국민 사기극, 정신승리…사죄하라”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을 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회담 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사죄하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사과도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사태를 촉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핵 공유’란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썼고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미국 백악관)가 단순한 온도 차냐? 이 정도면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고 ‘한-미 핵 공유’로 홍보해온 국민의힘의 태도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준수’,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면서 “한국이 원전 수출 족쇄만 차게 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지, 자화자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