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일정 마지막 날 與野 “한미군사동맹, 핵동맹 전기 마련 ” “빈손 외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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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는 29일 여야는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북한 핵 억제 대응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전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날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빈손 외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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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尹 대통령·국힘 향해 “아전인수식 정신승리”, “구체적 성과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는 29일 여야는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북한 핵 억제 대응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전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날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빈손 외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과 민주당이 찰떡공조로 방미성과를 깎아내리고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점을 거론하며 "스스로를 백두혈통이라고 자부하는 김여정이 직접 나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고 한미 정상을 욕되게 한 걸 보면 북한에게 그만큼 위협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험악한 막말과 비난 속에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마저 읽혀지고 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핵공유’라는 단어에 집착해 연일 워싱턴 선언을 깎아 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방미 성과에 눈 감은 채 ‘빈껍데기 선언’, ‘빈손외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그 결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핵 공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정신승리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담긴 문구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 3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만 원전을 공급하기로 한 점을 명시했는데, 이같은 규정이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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