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핵 공유는 '대국민 사기극'"…정상회담 결과 '맹공'(종합)

"尹 정부 외교 철학은 '느낌 외교'냐…말장난으로 국민 우롱"
"원전 수출 걸림돌 없앤다더니 족쇄 의심…성과 분명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핵 공유'를 둔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시각차를 들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핵 공유에 대해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핵 공유라는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쓰면서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일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며 "'최초의 핵 공유'와 '핵 공유는 아니다'가 단순한 온도 차이냐. 이 정도면 온도 차가 아니라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 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두고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정상회담 최고의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한 것이냐"며 "단어 하나에 의미가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말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의 발언을 두고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성과가 없어도 성과로 느끼면 성과라는 말이냐.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은 '느낌 외교', '느낌 안보'인 것이냐. 느낌만으로 정부의 궤변에 공감하고 신뢰해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변명할 말이 없어도 어설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는 말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이 명시된 것을 들어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정말 걸림돌은 제거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이냐.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며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어떻게 제거됐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