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서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도…무난히 통과할 듯

벼 수확하는 북한 주민들 2021년 10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작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동참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발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환대받고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3년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의회에서도 상원에서는 마르코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각각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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