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착수…3년9개월만

일본 경제산업성, '별표3' 국가에 한국 포함하는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3년9개월간 이어져 온 양국간 수출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화이트리스트인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심사 우대국을 모아 놓은 목록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사흘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반발하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