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2년 만의 '국빈 방미' 마무리…성과와 과제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윤 대통령이 오늘 하버드대 연설을 끝으로 공식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주요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국빈 방미 기간에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 등 굵직한 일정들 소화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마지막 일정인 하버드대 연설과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적극 부각하며 '핵을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 밝혔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 있으며, 정부가 바뀌어도 유효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전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다시 여지를 남겼어요?

<질문 3> '워싱턴 선언' 관련해선 '핵 협의그룹'(NCG)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의 후속 대화도 중요할 거 같은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관건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워싱턴 선언'을 놓고 한미 당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를 언급한 반면, 백악관에선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걸까요?

<질문 5>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낼지 주목됐는데요. 오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언급했고요. 한미 정상을 직접 거친 말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도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6> 우리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상하원 합동 연설도 했죠. 40분 넘는 연설 동안 '자유'는 46번 언급했고요. 의원들은 23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셨는지, 또 미 의회에선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질문 7> 이번 방미를 전후해 대중, 대러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한미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대만해협 평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8>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강화도 강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당초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찾을 거란 예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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