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용돌이···프랑스, 신용등급까지 강등당했다

피치 “정부부채 확대 시 등급 더 떨어질 수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사진=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치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낮춰 잡았다. ‘AAA’, ‘AA+’, ‘AA’에 이은 네 번째 단계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로 인한 사회·정치적 압력으로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주요 사유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쉽게 말하면 ‘2년 더 일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라’는 뜻이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여 통과시킨 조치인 탓에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을 유발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연금제도 개편을 물리라며 지난 1월부터 전국 단위 행동을 조직해왔다.

피치는 또 “공공재정, 특히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가 등급 설정에 있어 약점”이라며 “정치적 교착, 때로 폭력적인 사회운동이 마크롱 대통령 개혁 의제에 리스크를 만들고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기존 개혁 철회를 부추기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 전망이 더욱 낮아지고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정부부채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어 프랑스 신용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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